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동주 2 서윤홍 1 유수호 1 배기원 1 김성기 1 김태경 1 유재방 1 오장희 1 나항윤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2002년

1998년

1997년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누2502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게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3.1.(915),798]
   자동차운송사업게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1359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9(2)특,529;공1991.7.15.(900),1779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0년

8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89누7467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][집38(3)특,269;공1990.12.15.(886),2435]
 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규칙

1989년

10. 서울고법 1989. 3. 27. 선고 88구1094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하집1989(1),565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88년

11. 대법원 1988. 5. 10. 선고 87도2079 판결
  [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][집36(2)형,295;공1988.6.15.(826),966]
 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형법

12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6누548 판결
  [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6(1)특,294;공1988.5.1.(823),687]
   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87년

14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5누985 판결
  [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1987.11.15.(812),1651]
  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5년

15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394 판결
  [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][집33(3)특,436 ;공1986.1.15.(768),156]
  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6. 대구고법 1985. 4. 19. 선고 85구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61]
  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380 판결
  [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1985.4.15.(750),481]
  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4년

18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4누200 판결
  [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5.3.1.(747),264]
  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3년

19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3누343 판결
  [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][집31(5)특,150;공1983.12.1.(717),1669]
  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78년

20. 대법원 1978. 9. 12. 선고 78누93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78.12.1.(597),11089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2. 서울고법 1978. 2. 22. 선고 77구30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284]
 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